새만금간척사업 판례요약

소개글

새만금간척사업 판례를 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목차

1. 메모
2. 서론
3. 본론
4. 결론

본문내용

1. 메모 : 사건번호 2001헌마579,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확정,발표 등 취소.
원고(청구인) : 환경 관련 시민운동 단체들, 피고(피청구인) :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진행과정 : 새만금 간척사업 진행 → 환경단체들의 반발 → 사업 중단 → 사업 타당성 검토 → 새로운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안 확정 →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 요구 → 법정 싸움으로 확대 → 대법원 판결 → 공사 재개와 완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