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대한 정부 규제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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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술 수요 특징

2. 우리나라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제의 목적과 방법

3.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술 규제
(1) 면허제도
* 각 국의 면허제도
(2) 가격 제도

4. 정부실패로 인한 암시장의 형성

5. 우리나라의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안
<시론 : 주류 종가세 폐지해야>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나친 정부개입은 주류의 제조, 유통기능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능력을 감소시켰고 더욱이 정부실패로서 암시장을 낳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세수보존과 국민보건 및 유통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지나친 규제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때는 당위성이 인정되었으나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고, 주류 소비에 있어서 국민보건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종량제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아래 관련 기사 첨부)
또한 정부가 가격에 있어서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면허제도, 취급범위의 지정, 주류별 이윤차이의 인정, 통폐합과 정비 등의 강력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다른 여러 나라는 면허제도가 아니라 허가제도를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각국의 면허제도 표 참고) 앞서 보았듯이 정부의 강력한 가격 통제는 정부실패(ex. 암시장)를 낳기 때문에 지나친 통제를 푸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