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소개글

행정법, 행정벌, 레포트, 법학과, 로스쿨

목차

Ⅰ. 의의
Ⅱ. 행정벌과 타개념과의 구별
Ⅲ.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Ⅴ. 행정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

본문내용

Ⅰ.의의
1)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2)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Ⅱ.행정벌과 타개념과의 구별
(1) 행정벌과 징계벌의 구별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부과하는 것이나,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행정벌과 집행벌의 구별
집행벌은 장래의무 이행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의 한 유형이나, 행정벌은 과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3)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별
형사벌은 '반사회적'·'반인륜적 자연범'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나, 행정벌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정범'에 가해지는 제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양자의 구별은 오늘날 절대적일 수 없고, 사실상 상대적인 의미만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