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주체들의 특징(장,단점)과 바람직한 상호보완 및 협력방안들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5.21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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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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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에 대하여 이야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사회복지에 관한 정부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지침, 계획 또는 행동원칙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달리 사회복지정책은 빈민이나 노인, 아동 등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의 욕구를 대상으로 포함하시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닌 다른 사회적 연대의 원리(기본욕구 해결, 이차적 분배, 비영리적·일방적 이전)에 의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라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는 국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개인, 가족, 부락, 교회,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물론 국가가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책주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20세기에 이르러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의 결과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 주체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복지국가 위기와 1980년대 재편 이후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와 모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서로 긴밀한 상호 보완과 협력을 하여야만 국가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 그런지 각각의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 오완섭. 서울고시각. 2010
사회복지정책론. 닐길버트. 나눔의집.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2010
http://blog.naver.com/wendy8538?Redirect=Log&logNo=60159740167 - 사회복지정책 주체
http://cafe.naver.com/funnyedu/173771 - 주체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