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체계론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
2.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3. 규범적·주관적 요소의 발견

Ⅱ.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2.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Ⅲ. 구성요건의 성질
1. 서설
2. 학설
3. 불법유형설

Ⅳ. 학설의 검토
1.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에 대한 비판
2. 위법징표설에 대한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1.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

(1)죄체
①최초 사용 : Farinacius(1581년, 이탈리아의 법학자)
②의미 : 이미 저질러진 범죄의 외부적 흔적의 총체를 의마한다(소송법적 개념).
(2)Tatbestand
①최초 사용 : 1796년 독일의 Klein이 corpus delicti를 독어로 번역하였다.
②의미 : 일정한 범죄에 속하는 표지의 총체를 의미한다(실체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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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구성요건이론의 발전1. Beling의 객관적·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Beling은 구성요건을 위법성·책임판단에 앞서는 독립된 범죄요소로 본 최초의 학자로서(3단계 범죄체계론의 기초확립), 그는 구성요건의 개념을 ‘몰가치적·기술적’이며, ‘외부적·객관적’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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