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요약본)

소개글

헌법 요약본 입니다

외우기 쉽게 정리 했습니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학설의 대립

3. 헌재의 태도

4. 검토

본문내용

2. 학설의 대립
⑴ 기본권 부정설
헌법 제10조는 다른 기본권과 같은 독자적 내용을 가진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정신적 출발점으로서 그 구성원리가 되며, 기본권은 존엄과 가치의 구체화이자 실현이 된다.
⑵ 기본권 긍정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권이라는 주기본권을 헌법이 보장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권리성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제11조 이하의 기본권들은 주기본권으로부터 파생된 기본권이고, 제10조는 주기본권인 동시에 협의의 존엄권도 보장한 것으로 본다.
⑶ 절충설
인간의 존엄과 자치의 기본권성은 부인하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그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3. 헌재의 태도
헌재는 `간통죄사건`에서 "헌법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① 부정설은 헌재가 기본권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② 긍정설은 헌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고 부르면서 그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