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시민참여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 정부 및 시민참여
1)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2) 시민참여제도의 발달 배경 및 제도 종류
3) 시민참여의 필요성
4)시민참여제도의 기능

2.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참여 활성화 저해요인 및 한계
2)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3. 시민참여의 사례
1) 다른 나라의 사례
2) 우리 나라의 사례
3)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민참여가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는 시민참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참여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보유하더라도 그 자치권행사에서 시민참여를 봉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방 자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시민참여 수준은 지방자치의 선진성을 나타내는 기본 잣대이자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여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각종 위원회, 반상회,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시민 참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정책의 정당성과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며 저급한 시민 참여수준과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행정 참여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있어 시민 참여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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