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인권침해실태)

소개글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인권침해실태)

목차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

Ⅰ.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Ⅱ. 인권침해실태

1. 여성장애인
1) 성폭력
2) 가정폭력
2. 이주노동자
1) 차별적인 근로조건
2) 직장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욕설, 폭행, 성폭행
3)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3. 북한이주민
4. 성적소수자
5. 다문화가족
1) 결혼이민자
2)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보육 및 학교생활적응

본문내용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

1)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인권과 사회복지는 태어나면서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둘은 권리를 바탕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인권보장으로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현실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은 낮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의 산물이나 사회적 양심의 표현으로 여기거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권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게 된다.
최근 사회복지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인권의식의 확산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 도로나 지하철을 점거 농성하였고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자림생활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 비정부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등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둘째, 인권침해사건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제노역, 폭행, 감금, 횡령, 강제불임시술 등 반인권적 사건이 발생해 왔다. 시설의 인권침해는 시설의 폐쇄성으로 인해 시설생활자의 자기주장이나 사생활보장이 어렵고 직원과의 상하관계가 형성되기 쉬우며 시설종사자가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희박한 경우 등에 의해 발생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적 상황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설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실시이다. 시설평가는 시설환경의 개선, 시설운영관련 서류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가져왔고 평가항목 중 인권보호관련 항목을 포함시켜 시설생활자의 인권보호를 중요시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