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소개글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범죄인처우의 형태
3.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4. 행형법의 처우개념
5. 처벌의 개별화
6.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7. 다이버전
8.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의 발전

본문내용

6.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1) 범죄인의 인권보호인식의 확대
수형자 권리운동의 영향을 받아 법률에 의한 처우모델이 강조
2) 형벌의 일반예방과 범죄방지대책에 대한 관심
교정, 교화 프로그램의 범죄자 재범방지에서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이 강조(조기예측, 빈부격차해소, 지역사회의 조직화, 사회복지의 정책수립), 2, 3차적 범죄예방보다는 1차적인 대책을 통하여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쪽으로 역구가 진행
3) 비범죄화
형법사법절차에서 특정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도덕주의나 법적 부성애주의의 입장에서 형벌에 의하여 도덕을 강제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법과 도덕을 분리하여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로서 처벌하지 못하게 하자는 경향을 말한다.
간통죄, 낙태죄 및 단순도박죄, 혼인빙자간음죄가 대표적 비범죄화의 대상이 된다. 4) 비범죄화의구분 1. 수사상의 비범죄화: 법규는 존재하지만 단속하지 않는 범죄(단속상의 비범죄화)
2. 재판상의 비범죄화: 판례의 변경을 통하여 비범죄화(사법상의 비범죄화)
3. 입법상의 비범죄화: 법률의 폐지, 변경에 의한 비범죄화

7. 다이버전

전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사절차로부터의 이탈과 동시에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낙인이론의 산물로서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