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중간기말 시험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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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중간기말 시험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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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규제 수단
● 지역·지구제-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 도모 위해 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 규제, 부합 행위 유도하 는 제도적 장치.

11.2 계획 수단
●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 ① 도시설계를 말 그대로 도시 물리적 환경 일체를 설계하여 의도한 대로 짓기 위한 일련의 과정.
② 규제라는 간접 방법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 려는 제도.
*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①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도시계획과 달리 그 적용범위가 특정지구에 한정.
② 도시관리계획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시적, 추상적 공간 아니라 구체적 공간.
③ 개별 대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적극적 지침 제시
④ 3차원적 요소에도 관여
⑤ 개체적 특성봐 그것들이 이루는 집합된 형태에 중점을 둠.
* 지구단위계획 분류- ① 제1종-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② 제2종-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 개발 관리하는데 주 목적.
●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용량과 개발행위허가를 연계시키는 제도.
* 기반시설연동제 분류-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용량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 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구역.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위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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