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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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의 어원 및 정의
2. 안락사의 연원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4. 안락사 찬성 입장
5. 안락사 반대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2000년 11월 28일 네델란드 하원 의원은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네델란드는 나찌 독일 이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20년 전부터 안락사가 시행되어왔으며 1994년 법원이 안락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를 지키면 처벌하지 않는 형식으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묵인하여 왔다.

1995년의 한 조사에서 59 %의 의사들은 자신의 안락사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고, 50 %이상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안락사를 권유하는데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25 %가량은 환자의 승낙 없이도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1999년에는 안락사가 2,216건 있었으며 보고되지 않는 안락사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락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사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최고 12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의사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염정철, 안락사, 효운(부산 대학교 학예부) 제2집
문국진, 안락사에 대한 의학적. 법적 측면-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1983.11.19, 제 1 대한 의학협회'대한 변호사협회
공동세미나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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