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관한 요약 보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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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의 추진 배경
2. 세계무역기구(WTO)란
3. GATT와 WTO의 비교
4. WTO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WTO의 한계
6. WTO 체제 하의 지역주의
7. 결론

본문내용

1. WTO의 추진 배경
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트)란 관세나 수출입 규제 같은 무역장벽을 줄이거나 없애고 국제무역의 자유, 무차별 원칙의 확립을 지향하는 국제협정을 뜻한다. 대략 100여 나라(123개국)가 이 협정에 조인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일에 정회원국이 되었다.
이 협정은 무역장벽이나 무역에 관한 분쟁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며, 회원국이나 조약 당사국을 위한 행동지침을 결정한다. 1947년 처음 이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곧 세계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 협정이 되었다.
조약 당사국들은 국제무역에 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협상한다. 이 회합으로 상품에 관한 관세를 줄이고 다른 무역장벽을 완화시킨다. 1979년 열린 회의(동경 라운드)에서 처음으로 무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다. 그 회의에서 몇 가지 협정들이 체결되었고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무차별성과 명백성의 원칙이 이 협정의 핵심이다. 무차별성은 ‘최혜국조항’에도 반영된다. 즉, 특정한 나라에 무역특혜를 주는 회원국은 모든 조약 당사국에도 똑같이 특혜를 주어야한다. 명백성이란, 무역 조치들이 가시적인 관세의 형식으로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통보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GATT는 비교우위에 근거한 재화의 자유로운 국제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제하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며, 무역문제에 있어 국가 간 분쟁과 마찰이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국 사이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자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다자주의를 제창한다. 이 협정의 규정들은 회원국 사이에 통용되는 수입할당제 실시를 줄이고, 상품유통에 관한 다른 제약들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 WTO 체제상 FTA의 지위(이종주)
- GATT/WTO 체제가 세계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윤지희)
-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에 관한 연구(이경훈)
- 웅진 백과사전 / 인터넷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