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 우리나라의 무역활성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04.14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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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WTO 체제하에 한국무역의 활성화 방안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 정의 ․ 기능 및 평가
2. WTO 주요협상내용
3. WTO 주요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ⅰ)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ⅱ)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21세기 우리나라는 WTO에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함으로서 과거 보호주의 정책에 근거한 무역정책을 면서 대외적으로 개방적이고 국내시장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개방화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유아산업상태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성숙시키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국내기업들을 과보호 하는 보호무역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정부는 대외적으로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수입대체산업에 대해서 유치산업보호라는 산업정책 목적에 따라 수입대체산업은 정부의 보호 장벽 안에서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전 세계가 WTO체제로 접어들면서 우리정부는 제조업과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수입대체산업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에 대해서도 시장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개방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재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은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고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주요수출시장의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WTO체제하의 우리나라 무역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무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논 문
· WTO 시대의 한국수출 기업의 반덤핑 대응방안 <윤주한,서진원>
· WTO 체제하에서 국제무역과 환경연계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연구 <김정호,김종득>
· WTO 체제하의 한국통상정책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한영숙>
· WTO 체제하의 농산물 협정에 따른 한국농업의 영향과 그 대응전략에 관한연구 <권미정>
● 간 행 물
· WTO 그 성과와 과제 - 김철수
● 도 서
· 글로벌 시대에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 WTO 뉴라운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대응
<한국경제학회. 최낙균, 박순찬>
● 웹 페 이 지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대외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