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EU진출전략

목차

Ⅰ.서론

Ⅱ.유럽공동체(EU)
1.유럽통합-경제통합5단계
2.EU의 추진현황
3.EU통상정책의 특징
4.EU통합의 영향

Ⅲ.한국과 EU의 교역현황 및 직접 투자현황
1.대 EU 무역추이 및 EU에 대한 수입규제와 GSP공여
2.주요 수출입 품목
3.주변국가의 경합 관계 및 수출증감
4.한-EU간 직접투자현황

Ⅳ.향후전망 및 과제
1.한-EU통상관계의 향후 전망
2.향후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Ⅴ.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EU의 통상정책은 한 국가의 개별적인 통상정책이 아니라 국가군의 대외적인 공동방어 또는 공동진출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통상정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U가 취하고 있는 통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의 유지이다. EU는 일부국가와 WTO보다 더욱 특혜적인 조치를 부여한 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WTO의 원칙을 손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EFTA국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EEA를 통해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동구권 6개국과 ACP 70개국과도 거의 무관세 협정으로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통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이다. 이는 일개 국가차원의 통상정책이 아닌 다수 회원국간의 협의에 의한 통상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EU의 통상정책은 EU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입안, 제안되고 각료이사회에서 결정하기도 하지만,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토의에 의해서 협상전략을 수립하기도 하므로 각 회원국은 관련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개방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의 병행이다. EU의 통상정책은 시대별 국제적 상황과 역내·역외의 경제사정 또는 교역국가에 따라 개방적인 자세와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반복 또는 동시병행 실시해 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