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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

*희*
최초 등록일
2012.03.25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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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실무 쟁점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화 도가니는 한국사회 한켠에 무시무시한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의 보편성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하고 ‘인권’의 정의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도가니뿐만 아니라 심심찮게 이슈화됐던 폭력 교사 등에 의해 다시 한 번 학생의 입장에서 ‘인권의 질과 양’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실시한 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계속적인 논란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중인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한국사회의 학생인권을 한 단계 진전시켰고 체벌, 야간자율학습, 두발, 사상의 자유 등이 학생에게도 인권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단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것으로 교사의 권리와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판받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주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관점에서 보며 이해해야 하는가? 무조건적으로 학생의 인권만을 존중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만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하며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 적절한가. 이 물음에 대한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과제는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알고 그에 대한 쟁점과 나의 경험 및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오동석, [학생인권조례] 의의와 쟁점 그리고 과제-발제문
정원식, 경기도 ‘교육개혁 1년의 실험’, 위클리 경향, 2010.5
경기도 학생인권 조레 제정에 대한 10문 10답
이대웅,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슬쩍 끼워넣어, 크리스천투데이, 2011.10.20
이도광, 학생인권조례, 인권옹호인가 교권침해인가, 이슈&학습연구소장, 2010.2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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