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적 법치주의
2. 민주행정주의
3. 복리국가주의
4. 사법국가주의
5. 지방분권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법은 국가와 공공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의 조직과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및 행정주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행정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총칭한다. 다시 말해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ㆍ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 실정법 제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행정법의 기법원리로는 실질적 법치주의, 민주행정주의, 복리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 및 지방분권주의를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실질적 법치주의
우리나라의 헌법과 이에 근거한 법들은 기본권의 보장,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보장과 행정구제의 강화를 통하여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ㆍ구제 등에 관한 것을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것을 뜻하며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를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는 2차대전 후 각국의 종래의 형시적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반성에 따라 국가권력에 있어서 실질적ㆍ내용적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법치주의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탄생한 것이다.

참고 자료

송진훈, “행정법상 허가 등 효과의 승계”, 경북대, 2011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교육”,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