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정책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들
- 최초 등록일
- 2012.02.27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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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요청을 받고 쓴 각나라의 아동학대예방대책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2)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사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장유유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등 윗사람에 대한 예절과 예의가 중시되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랫사람들, 특히 아이에 대한 대우가 많이 낮은 편이었다.
옛날에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였고 훈계와 꾸지람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알게 모르게 주기도 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런 훈계적 목표는 사라지고 어른은 아이를 함부로 손대도 된다는 왜곡된 사상만 남아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지 오래이다.
그래서 현재 아동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각 사회단체 및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안마련에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브라질, 이스라엘, 우루과이, 캐나다, 호주 등이다. 이들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개입이 강화되었고 국민 신고체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적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