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의 실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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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의 실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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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序 論

1. 民事訴訟의 理想과 目標
_ 民事訴訟의 理想과 目標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適正하고도 效率的인 民事紛爭解決」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審理의 充實과 訴訟의 促進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다. 民事訴訟法 제245조 전단 주1) 은 「辯論은 集中되어야 하며…」라고 宣言規定을 두고 있는바, 최근에 들어와 訴訟의 促進과 審理의 充實化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염두에 둔 각종 「集中審理方案」이 실무적으로 실험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실험결과에 따라 마련된 「통일적인 집중심리방안」이 전국적 규모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을 돌아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辯論期日의 氾濫·膨大化로 인한 節次의 分散이라 할 수 있다.주2) 審理의 充實을 도모하면서 訴訟의 促進을 가져오기 위하여는 철저한 事前準備를 통한 辯論期日의 集中化와 和解的 解決의 强調라는 두 가지 軸을 중심으로 그 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주3) 訴訟促進과 審理의 充實을 기하기 위한 各國의 諸 方案과 動向주4) 도 요약하면 결국은 辯論準備를 위한 書面活用의 重要性과 法官의 積極的 役割주5) 의 强調라는 두 軸이다.
주1) 이하 條文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民事訴訟法을 가리킨다.
주2) 法院行政處 編 {司法政策資料 第3輯 司法制度改革을 위한 第2次 法官세미나結果報告書(民事裁判制度의 改善)(이하 "報告書"라 약칭한다)} 38面.
주3) 報告書, 40面.
주4) 이에 관하여는 報告書, 24面 이하 및 金滉植, 「集中審理에 관한 硏究(上), (下)」, 司法行政, 1983. 6號 37面 이하 1983. 7號 41面 이하 참조.
주5) 이에 관하여는 安達榮司, 「アメリ力合衆國における審理の充實と訴訟促進の動向(一),(二)―管理者的 裁判官論を中心に―」, 民商法雜誌, 1991. 2. 號, 735面 이하 및 1991. 3. 號, 912面 이하 : 木川統一郞, 吉野正三郞, 「西ドイツにおける民事訴訟促進政策の動向(上)」, 判例タイムズ 352號, 1977. 12. 15. 25面 이하 : 德田和幸, 「フランス民事訴訟法改正と訴訟促進·審理の充實」, ジュリスト 914號(1988. 8. 1.), 8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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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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