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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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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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도지사 甲은 상업지구인 A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다가 주택지역으로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A토지의 소유자인 乙은 그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하락함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입게되었다. 이에 대한 乙의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근거법령]
*구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간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제17조[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 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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