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관련법

소개글

청소년복지 관련법

목차

청소년복지 관련법

제 1절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개요

1. 청소년기본법
1) 입법배경과 의의
2) 목적
3) 주요 내용

2. 청소년복지지원법
3. 청소년활동진흥법
4. 청소년보호법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청소년 관련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기타 관련 법

본문내용

제 1절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개요


- 한국에서 청소년복지 관련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임.
- 1987년에 청소년정책을 위한 근거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바 있고, 1991년에 이 법의 대체법으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2003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었음.

1. 청소년기본법

1) 입법배경과 의의
-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는 청소년육성법은 1987년에 제정됨.
- 1991년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편하여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함.
-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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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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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 청소년기본법은 총칙,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됨.
-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