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등록일 2002.11.01 | 최종수정일 2015.07.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법률행위의 무효
2. 법률행위의 취소
3. 무효과 취소의 구별
4. 무효와 취소의 차이
5.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본문내용

1.법률행위의 무효
(1) 의의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효력발생요건을 흠결함으로써 처음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
(2) 종류 - ㉠절대적 무효-누구에게나 무효 -반사회적 행위 등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 - 허위표시 등
㉢당연무효 - 일반적인 무효
㉣재판상무효 - 회사설립무효 등
㉤전부무효 - 법률행위전부를 무효로 한다.
㉥일부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3)추인 -- 소급하지 않는다.
①비소급적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요ㅣ건을 갖추면, 추인으로 인하여 그 때부터 효력은 발생한다.
㉡취인시에도 무효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예컨대, 반사회성있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②소급적 추인 -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2페이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Ⅰ. 법률행위의 무효 (1)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법률행위의 무효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무효의 모습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원칙..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페이지
    1. 무효와 취소의 개념 무효란 법률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법률행위를 위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의사형성과정(예: 의사무능력,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1항) 등에 문제가 있음을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된 ..
  •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페이지
    oo대학 부동산학과 담당교수 : 학년 및 학번 : 성 명 : 1. 법의 취지 1)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과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불완전한 즉, 체결한 계약이 당연무효이어서 그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효력은 발생하였어도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2페이지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Ⅰ. 總說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예컨대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적, 사익적 관점에서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력..
  • ◆◆◆ [민법]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0페이지
    I.총설 1.서설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 즉 법률행위론 에서 효력이란 법률효과 중 특히 의사표시와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더라도 유효요건이 각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이..
  • 민법 -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정리 3페이지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다루게된다.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에 변동이 있게 되지 않는다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서 효력이 없게 된다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효력이 있는것으로서 ..
  • 민법총칙 무효와취소 12페이지
    목 차 * 무효와 취소 * Ⅰ. 서 론 1.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불발생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부존재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와 종류 2. 무효의 효과 3.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효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