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자대위(보험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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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논점
II. 보험자 대위
III. 청구권 대위의 요건
1. 제3자에대한 보험사고의 발생
2. 보험금의 지급
3. 피보험자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IV. 일부보험에 있어서의 제3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의 청구권대위
1. 서설
1. 학설
2. 상대설
3. 검토
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I. 문제의 논점
위 사례는 갑과을 화제보험회사가 갑이 가옥을 보험계약으로 한 일부보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의 방화로 위 가옥이 소실되어 을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을보험회사는 벼에 대하여 얼마의 청구권을 가지는 가하는 문제로서 이른바 보험자의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보험자의 청구권대위는 어떤 것인가, 청구권대위의 요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일부보험의 경우에 제3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때에는 보험자는 어떤 범위까지 청구권대위를 할 수 있는가 등이 논점이 된다.

II. 보험자대위의 의의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 이것을 보험자의 청구권대위 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참고 자료

보험법강의, 김성태 법문사
상법사례연구, 최원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