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대책방안] 사교육의 개념과 원인, 실태 및 사교육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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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실태 및 현황

3. 해결책

본문내용

정의
개인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공교육과 구별되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제이다.

공교육이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영역, 형식 그리고 체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교육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형식의 교육’을 말한다.

사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학습자의 친권자나 학습자 본인이 된다. 피교육자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부모 등의 친권자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며, 학습자가 사적 교육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학습자 본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의미의 사교육의 개념은 공교육의 근거가 되어왔다.

실태 및 현황1
사교육 시장은 입시·보습학원과 개인교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학원업계 종사 인력은 청년실업 등과 맞물려 증가하고, 온라인학습 및 학습지 시장의 성장에 비추어 가계의 참고서비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 사교육비는 초중고 60% 이상이 연 300만원(월25만원)이하이며,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한다(초6/88.2%, 중3/78.4%, 고2/63.1%). 사교육 형태를 보면, (*사교육 총량 대비 비율임)고소득층일수록 과외비율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비율(17.9%)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2007.08.10
동아일보 2007.09.19
매일경제 2006.12.12, 12. 13
현대경제연구원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 사교육 실태 및 시장규모 추정 2007.04.27
통계청 – GNI,GDP등 주요지표(연간, 2000년 기준)
과외수업실태 분석연구(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91－3, 1991)
http://cafe.naver.com/lifelong/8661
http://blog.naver.com/bruce2266/1002281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