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상품화’관점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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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탈 상품화란?

ⅱ) 북한이탈주민이란?

ⅲ)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ⅳ) 탈 상품화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먼저 ‘탈 상품화’의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을 알아보기 이전에 ‘탈 상품화’의 정의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탈상품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탈 상품화의 정의

탈 상품화란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이 시장에의 의존연령 건강상태, 가족지위, 적절한 취업 가능성 등의 여건에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강요당하는 상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정도로 개념화 된다.(신혜섭, 2001, 재인용)
일찍이 마르크스(K, Marx, 1977)가 지적한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시장에서 노동력을 파는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이 임금을 가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수요(의, 식, 주 및 교육, 의료 등등)를 해결한다. 이를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commodification)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탈 상품화(decommodification)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노동자가 시장의 임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적 급부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탈 상품화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하며, 나아가 누구나 상품화가 이미 되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복지국가의 역할은 상품화되어 있는 인간을 다시 탈 상품화하여 시장에 구속되지 않고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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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박상돈(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변화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임정빈(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관계분석. 한국행정학회
신혜섭(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의 탈 상품화에 대한 대안적 개념의 고찰 및 함의. 한국가족복지학
조동운(20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2009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조사.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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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수(2010).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