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소개글

유가증권법 주요 내용 정리

목차

추심위임배서
선의취득
어음 수표 지급시기
소구요건
악의의 항변
이득상환청구권

본문내용

1. 의의
추심위임배서란 대리배서, 추심배서, 권한배서, 또는 위임배서라고도 한다.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추심위임배서에는 배서란에 추심위임 등의 문언을 기재한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와 추심위임 등의 문언을 기재하지 않아 형식은 양도배서이나 실질은 추심위임의 목적인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다.
2.효력
1)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추심위임배서는 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만을 부여하는데 그치므로 그 성질상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외부관계로서 피배서인과 배서인의 제3자에 대한 지위가 문제되고 내부관계로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외부관계로서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을 취득한다. 이에 대하여 어음법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심위임배서에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양도배서를 할 수 없고 또 어음상의 권리에 관한 면제, 화해, 포기 등과 같은 권리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재추심위임배서를 할 수는 있다. 이의 법적 성질은 복대리인의 선임이라고 보아야한다. 다만 민법과 다르게 본인의 허락 없이 피배서인은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배서인은 추심위임배서를 하여도 어음상의 권리를 잃지 않으므로 그가 어음을 회수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