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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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강의자료로 도시토지에 관련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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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내용
시행주체: 토지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시행절차: 계획→ 개발→ 환지의 3단계로 구분 시행
계획단계: 사업시행 대상지구 결정, 사업 기본계획과 환지계획 확정 공고
개발단계: 철거작업과 토지개발사업
환지단계: 구획 정리된 토지로 환지하고 권리/환지면적의 차이를 현금 정산, 등기
 환지방식: 면적식, 평가식, 절충식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문제점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배분 과정에서 불공평성의 문제 초래 소지가 크다
소유자 반발 고려 최소한의 체비지와 유보지만을 확보시 지나친 이익허용, 공공시설 부족
사업잉여금을 당해 지구에 재투자, 재분배되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되기 쉽다
시행자가 재원조달 목적으로 시가지 조성 전 높은 가격으로 체비지 매각시 토지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투기 조장 가능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직접 참여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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