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고와 논리]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은 것은 죄인가?

소개글

레포트 점수 만점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현대인의 이웃에 대한 세태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비해서 해석해봤습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목차

1부 내용정리
♣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목적
♣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세계의 태도 (examples)
♣ 입법의 이론적 근거
♣ 우리 나라의 경우
♣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찬,반론 (정당한가, 부당한가)
♣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실천 가능한가?

2부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어느새 전통 윤리로서도 설명할 수 없고, 그렇다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법 윤리와도 연결되지 않는 사각 지대 내지 망각의 외딴 섬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중간한 입장입니다. 한편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범죄를 박멸해야 한다고 부르짖으면서, 모든 것이 법과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법 개정 논의에서 간통죄 폐지 같은 데는 열을 올리면서 이 사회의 깨어진 연대성을 복구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많은 법학자와 법률가뿐만이 아니라 종교인과 지성인, 대다수의 시민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윤리 기강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규범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이상과 도덕적 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이상을 의무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안 법이 만들어진다면 도덕성이 점차 결여되어 가고 있는 사회의 힘이 될 것이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의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생명경시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취지와 함께 홍보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