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인터넷무역과 분쟁해결

소개글

인터넷 무역에서의 분쟁해결 부분을 다룬 레포트의 프리젠테이션용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일반적인 무역 절차에서의 분쟁해결
- 무역 클레임
- 상사 중재

* 인터넷 무역관련 분쟁과 해결방안
- 인터넷무역 관련 분쟁의 개요
- 인터넷무역 분쟁 해결과 관련된 문제점
-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의 확대

* 사 례

본문내용

정보통신관련 단말기개발업체입니다. 저희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 수출을 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인도네시아인이 구입을 했고, 이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서비스업체를 통해 국내 모카드사로 보내졌으며, 그 카드사는 인도네시아의 Agent로 카드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gent로부터 승인요청이 떨어져 저희 회사는 제품을 배송했고, 대금이 결제되었습니다. 대금결제는 인도네시아의 Agent에서 국내카드사로 송금되었고 다시 온라인서비스업체를 통해 저희 회사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우리 제품구매를 요청하여 받은 자와 카드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카드소유자가 대금결제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분실카드를 이용했거나 사기꾼들이 한 짓인 것 같기도 하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Agent가 국내카드사에 대금반환을 요구하고 다시 국내카드사가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요구하고, 다시 서비스업체는 저희에게 대금반환을 주장합니다. 저희는 이미 카드승인에 따라 제품까지 발송했는데(약 1억원 이상) 다시 대금반환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의 한 조항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내용은 "해외발급카드의 경우 우리 회사의 고객이 사용한 해외카드 부도 발생시 그 금액의 손실은 우리에게 귀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1)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무역론, 대표저자 오원석, 법문사
2) 전자(인터넷사이버)무역, 대표저자 김용재, 도서출판 두남
3) 인터넷무역실무, 대표저자 윤광운, 삼영사
4) 2001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5)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6) 한국전자거래진흥원 (www.keb.or.kr)
7)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