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민주주의인가` (by 최장집 외 2명) 요약문

소개글

최장집 교수 외 2명이 쓴 `어떤 민주주의인가` 에 대한 요약문입니다.
열심히 만든 자료이니만큼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에이뿔 자료입니다!!

목차

#1부.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2장.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3장. 원내 정당론과 국민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

#2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6장. 전문가정당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

본문내용

<어떤 민주주의인가>: 최장집이 제자인 박찬표, 박상훈과 함께 펴낸 논문&평론 모음집. 한국 정치의 발전사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없는 대신 기본적 관점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장점. 특히 2부 6장(전문가정당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의 경우 최장집과 그의 지지자들(?)이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기본 틀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음.

#1부.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1장.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 절차적 민주주의의 재조명

1.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
-민주화 이후 민주 정부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본래 민주주의는, 다른 정체에 비해 보통 사람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갖고,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역시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체제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두 차원으로 나눠 사고한다. 하나는 본래의 민주주의, 즉 정치제도와 실천의 수준을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 영역에서 자유의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다. 전자는 선거제,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등한 투표, 다수결의 원칙 등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와 제도를, 후자는 약자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분배 구조가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 혹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모두 이러한 이분법의 다른 표현들이다. 현재 이 이분법적 인식을 두고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참고 자료

어떤 민주주의인가 by 최장집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