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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의 윤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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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07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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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한킴벌리 경영윤리

목차

1) 공정거래제도

2) 생산자의 윤리

3) 도매의 윤리

4) 소매의 윤리

5) 구매관리의 윤리

6) 유통경로의 윤리관리

본문내용

3) 도매의 윤리
유통단계상 생산자 다음인 도매상은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감소해가고 있다. 제조업자는 그들의 증가된 생산능력을 통해 도매상의 도움 없이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으며 소매상들은 제조업자와의 직거래를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체인이나 프랜차이징의 발달에 따라 체인본부와 가맹소매점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체인본부는 자본력과 조직력, 경영능력을 가지고 가맹점과 계약에 의해 상품의 선정과 수량결정, 공급가격의 결정, 대금지불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산자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체인점들의 주요 피해 유형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부당이득반환(광고비 등), 영업지역의 보장 등이 많았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다.

<사례 1>
신청인 L씨는 2004년 11월 PC방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Q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곳에서 PC방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신청인은 영업개시 후 18개월이 되어 PC 본체를 교체하려고 알아보니 피신청인이 공급하려는 PC의 가격이 시중가격의 20~30%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본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사례 2>
신청인 Y는 피신청인 D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후 가맹점을 방문하여 보니 피신청인의 설명처럼 저자본을 투자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어렵고 가맹본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측 담당자는 계약 후 일주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가맹비 전액을 반환한다고 약속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더니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측 담당자는 자신이 한 이야기를 인정하는데도 다른 직원은 담당자의 실수라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이의반환을 거부하자 신청인은 가맹비 반환을 구하고자 분쟁조정 신청하게 되었다.
<사례 3>
x는 어린이 학습지 전문 가맹본사인 Y와 2002년 3월, 경기도 00시를 영업지역으로 하고,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X는 매월 1회씩 모집한 회원수의 110%의 학습지를 Y로부터 공급받았으며, 10%의 재고는 X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학습지의 단가는 권당 1500원이었다. 2003년 4월 Y는 학습지 내용의 개편과 영업방침의 변경 등을 이유로 학습지 공급횟수를 매월 1회에서 2회로, 매월 재고 10%를 부담하던 X는 이러한 Y측의 조치가 결국 가맹점에게 지극히 불리한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Y는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류공급을 중단하자, X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참고 자료

기업윤리 - 이종영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유통경영 - 이신모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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