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은 누굴 위한 것인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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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2

Ⅱ. 이론적 배경 / 3
1. 무상급식 제도 ·············································································· 2
2.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 3

Ⅲ. 현황 및 문제점 / 6
1. 무상급식 현황 ·············································································· 3
1) 주요국의 현황 ··············································································· 4
2) 우리나라의 현황 ············································································ 5
2. 무상급식의 문제점 ········································································ 6

Ⅳ. 찬성 측 반박의견 및 해결책 / 7

Ⅴ. 결 론 / 7

참고문헌 / 8

본문내용

Ⅰ. 서 론 전면 무상급식은 누굴 위한 것인가?




2002년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룰라는 이런 말을 했다 “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는가?” 결국, 룰라 임기 8년 동안 브라질은 국가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다.

2010년 6·2 지방선거와 함께 불거진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 간 무상급식 논쟁은 교육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고무적인 일로 생각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이념적 논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은 인기 영합주의라고 여겨진다.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까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3+1 무상복지 시리즈`를 완성하려던 `출정식`은 내부 전문가 반발에 힘을 잃었다. 발언한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비판 또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그들 대부분은 전직 장관 또는 교수 출신의 `정책 전문가`였다

<중 략>

Ⅴ. 결 론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당연히 좋은 걸로 여겨진다. 공짜, 누구나 공짜를 좋아한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There is no such a free lunch in economy - Paul Anthony Samuelson”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뜻이 지금의 무상급식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짜’ 라는 단어에 속아서 전면 무상급식에 써지는 세금을 신경 쓰지 않은 주장이다.

또 지금 잘못 써진다고 여겨지는 세금을 전면 무상급식에 사용하자는 논리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지금 잘못 써진다고 여겨지는 세금들은 모든 이들을 위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아직도 책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병원조차도 갈 돈이 아쉬워서 병을 키우는 이런 저소득층을 향한 복지에 써져야 한다.

이 글을 쓰며 여러 자료를 접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무상급식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년의 총선, 그 이후의 대선에서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 곁에 소외받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길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장진용·정가원, 2011,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2010. 06. 15
매일경제, “교육비 지원 `마음의 상처없이’ 받는다”. 2010. 08. 25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 증액”, 2010. 12. 23
YTN, “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소송 전망”, 2011.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