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찬반
- 최초 등록일
- 2012.11.14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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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플러스 자료
목차
Chapter 1: 무상급식
Chapter 2: 무상의료
Chapter 3: 무상보육
Chapter 4: 반값등록금
본문내용
서론
대한민국은 지금 복지전쟁에 빠져있다. 무상급식, 의료 등 ‘무상’이라는 달콤한 냄새로 초월적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진보세력의 유혹으로 인해서이다.
무상복지는 국민들을 달콤한 냄새를 이용해 지지를 얻고 결국에는 독을 품어 지지를 하지 않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를 한 국민들까지 중독시켜 파멸로 이끌려 한다.
다같이 사는 복지가 아닌 다같이 죽는 복지라는 것이다. 물론 무상복지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내용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술되어진다. 너무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란 것이 문제다. 특히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는 너무 편향적인 방향만 바라보아서 꿈을 꾸는 듯하다.
무상복지는 모두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라는 타이틀이다. 이 “어느 누구도” 에는 일반 국민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자들도 포함된다.
만약 그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국가에 감사를 할까. 필자는 감사는 할지언정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받느냐 는 식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거라 생각한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더 힘들고 혜택을 받으며 국가에 감사해줄 국민들을 위해 쓴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필자는 무상급식, 의료에 대한 내용과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진보세력들의 반론에 대한 반론, 그리고 무상복지의 다른 부분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의 찬성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글을 쓰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