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구리시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남양주-구리시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제2장.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최근 논의 6

제1절 행정구역통합 관련 이론적 논의 6
제2절 행정구역통합관련 최근 논의 20

제3장. 남양주-구리의 행정구역통합 여건분석 25

제1절 일반현황 여건 분석 25
제2절 이해관계자 분석 35
제3절 통합가능성 분석 43

제4장. 남양주-구리 통합의 효과와 미래상 45

제1절 통합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45
제2절 남양주-구리 통합의 미래상 81

제5장. 남양주-구리 통합의 효과적 절차와 방법 94

제1절 현행법에 의한 절차 94
제2절 과거 시․군통합 사례 100
제3절 남양주시-구리시 자율통합을 위한 절차와 방법 108

제6장 결 론 121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정부기구는 국가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정치행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치행정적 기능을 중앙정부가 모두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계층화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로 계층화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지역적 기능을 수행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적기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은 일정한 지역적 토대를 중심으로 수행되며, 이 구역을 행정구역이라 한다. 행정구역은 그 구역 내의 중심도시를 근간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근의 다른 행정구역과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된다.
그런대 행정구역은 국가의 정치행정적 목적에 따라 구획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며,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생활권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즉 행정구역은 행정관할구역이라는 법적·행정적 테두리 속에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에 국한되는데 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생활권은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행정구역은 자연발생적인 생활구역과 괴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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