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리바다는 공유의 바다, 정보공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소리바다 논쟁의 핵심은 저작권
소리바다,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다.

본문내용

소리바다 논쟁의 핵심은 저작권
소리바다 논쟁의 핵심에는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copyright, 기호 ⓒ)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리바다를 통해서 교환되는 MP3음악파일을 창작물로 본다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문화창작물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창작자들 역시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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