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국 국적법과 최초 한국인의 범위

등록일 2002.10.1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적의 의의와 연력

2. 국적의 실효
1)국적의 취득사유
2)국적상실이유
3)국적단일의 원칙

3. 한국 국적법
1)한국 국적법의 연혁
2)舊국적법의 기본원칙
3)舊국적법의 개정 필요성
4)개정국적법의 주요내용

4. 최초 한국인의 범위
1)내용
2)임시조례

5. 해외동포 발생․변천과정․정책
1)해외이주의 경과
2)재외동포 현황
3)남북한의 제외동포에 대한 정책
4)남북한의 국적법
5)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과제

본문내용

1. 국적의 의의와 연혁
17~8세기 유럽에서 로마교황이 정점을 이루는 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정교분리가 이루어지지 민족적 결합을 기초로 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민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봉건시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 우선 국가는 그 주권적 표현으로 영역과 인적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갖데 되는 바, 이를 영토고권과 영토고권 또는 대인고권이라 한다. 바로 이때 영민고권 내지 대인고권의 범위를 가늠하는 틀이 다름 아닌 국적이며,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을 국민이라 한다면 그 구성원의 자격 또는 법적 연결을 국적이라 할 수 있다. 근데 민족국가의 초기에는 쇄국정책에 의하여 국가간의 인적교류나 이동이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내의 주민과 그 후손들은 당연히 그 국가의 소속이었고, 다라서 국적의 득실을 규정하는 국적법의 필요성이 그리 절실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국적문제는 법률문제로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사실문제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그러나 19세기초에 이르러 국민이 선거, 조세 등 국가업무에의 참여가 확대되고 민족국가이념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됨에 따라 국적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컨대 선거권 부여의 범위나 병역의무 대상자의 범위 등을 가리기 위하여 누가 국민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구별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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