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 이해

등록일 2002.10.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1. 간통의이해
2. 현행법상 간통의 이해
3. 간통죄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4. 결어 - 간통죄의 폐지

본문내용

간통이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간통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남편을 처벌하고자 할 때에는 남편은 용서 해주되 남편과 상간한 여자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여자만을 따로 고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을 사전승낙 했거나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7
신동운,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88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89
김일수, 형법상의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고시연구 87.5
이수성, 형법적 도덕성의 한계에 관하여, 법학 제18권 1호
최병천-신동운, 낙태죄 및 간통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199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과 법률] 간통에 대한 고찰 10페이지
    1.간통의 의미 간통 [姦通, adultery]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
  • 간통죄 보고서 6페이지
    간통죄 -간통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간통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나도 간통죄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다. 다만 나는 금요일 날에 KBS에서 나오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끔 ..
  • 간통죄존폐 4페이지
    목차 1. 간통과 간통죄 1) 간통의 정의 2) 간통죄의 정의 3) 간통죄의 성립요건 4) 간통죄의 특징 5) 간통에 관한 태도 2. 옛날의 간통 1) 간통에 대한 옛이야기 2) 중국 송대의 간통 3. 간통죄에 대한 참고 1) 생각해 보아야할 판례 2) 간통죄 증거확인..
  • 간통죄 폐지 논란 13페이지
    간통죄 폐지 논란(2조) 목차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특징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간통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간통죄의 논란 간통죄 존치론 간통죄 폐지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결론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에 의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
  • 간통,간통죄,간통의정의,형법상의간통죄,간통죄에대한논란,간통에대한시각 15페이지
    간통에 대한 시각 목 차 1.사회문제로서의 간통 2.간통의 정의 3.형법상의 간통죄 4.간통죄에 대한 여론 조사 5.간통죄에 대한 논란 6.간통죄에 대한 주장 7.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 8.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1.사회문제로서의 간통 ①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가치나..
  • 간통의 정의와 현황 및 간통죄 찬반에 대한 견해 4페이지
    “최종 보고서” ♡ 학 교 명 : ♡ 학 과 : ♡ 담당교수 : ♡ 조 원 : ♡ 제 출 일 :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5분 speech, 독어독문학과 200218653 양윤호 [목 차] 1. 사회문제로서의 간통 2. 간통의 정의 3. 형법상의 간통죄 4. 간통죄에 ..
  • 간통죄에 대해서 2페이지
    ★ 간통죄 처벌에 대한 찬성 ★ <목차> Ⅰ. 머리말 3. 간통죄 특징 Ⅱ. 간통ㆍ간통죄 4. 간통죄 찬성 이유 1. 간통의 의미 5. 간통에 대한 사례 2. 간통죄 처벌법 Ⅲ. 맺음말 Ⅰ. 머리말 현재 ‘간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TV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간통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