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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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너 마이제이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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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감상문
나는 지금 전영평교수님의 지방자치행정론이라는 과목을 듣고있다. 지방자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는데 이 수업으로 인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회의한 것이 신문으로 나왔다며 감상문을 써오라고 해서 신문을 읽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신경을 쓰고 부정부패 한지 알게 되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중앙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을 한다면 그에 마땅한 벌을 줘야하며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한다. 그럼 일단 부정부패한 지방행정의 사례를 예들어보겠다.
경기도 용인시는 2004-2008년 5년동안 공무원 정원이 평균 50.7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용인시의 인구는 평균 23.83%늘었지만 공무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2.13배 높았다. 또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총액인건비등의 제도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제동을 걸자 서류상 정원을 줄이거나 그대로 둔 채 실제 일하는 현원만 늘리는 편법도 쓰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27개 지자체는 올해 인건비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뒤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 예산에 비해 인건비는 추경예산을 통해 재배정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것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 조사처는 “추경편성 횟수를 연 1회로제한하고 추경을 2회 이상 편성하면 다음 연도에 ‘페널티’를 주는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또한 이러한 방식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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