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친일파 청산문제

등록일 2002.10.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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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제 식민시대에 대한 이해
2. 해방과정의 이해와 친일파 청산의 어려움
(1) 전후 미국의 세계전략
(2) 민족 분단의 과정
(3) 점령군으로서의 미군정
(4) 정부 수립후의 친일파 처리 문제
3. 프랑스의 대숙청과의 비교
4. 현 한국사회에서의 친일파 청산

Ⅲ. 결 론

본문내용

미군정은 현상유지 정책으로서 우선 일제의 통치기구와 인적 자원을 재활용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주 및 친일 가담 세력을 새로이 등용하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또한 봉건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일반 민중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봉건제적인 소유형식은 그대로 남겨둔 채 소작률 만을 조정하는 형식적인 토지 개혁을 단행한다. 이는 기존 봉건주의적인 지주세력과 친일파 세력이 현상유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보장하려 했던 일이었다.
또한 현상유지 정책을 위하여 친일파가 필요했던 미군정은 일반 민중의 친일파 처단이라는 요구를 때로는 무력으로 누르기도 하였다. 1947년 6월의 남조선과도입법회의의 설립을 통하여 미군정은 대리간접통치형태로 표면적으로 변화하였지만, 실상은 그 역향력은 아직도 막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과도입법회의에서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었으나, 이는 미군정의 강압적인 반대로 인하여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이 당시에 미군에 의해 등용된 친일파는 친미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의 세력이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못하고 현 한국사회에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 창작과 비평사, 1999
역사문제연구소 편,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비평사, 1993
임종국, <실록친일파>, 돌배게, 1991
장카르팡티에 외, 주명철 역, <프랑스인의 역사>, 소나무, 1987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 도서출판 중심, 1999

이호상의 친일파자료실, http://user.chollian.net/∼ch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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