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와 형사증거능력

소개글

최면의 특성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목차

들어가는 글

최면수사의 법적성질
- 최면수사는 임의수사인가?
- 최면상태에서의 진술이 증명력이 있는가?

최면수사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방안
- 최면수사관 자격의 법제화
- 최면수사간 질문언어의 체계화(매뉴얼 화)
- 최면수사 과정의 체계화(매뉴얼 화)

나가는 말

나가는 글

본문내용

최면수사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이다. 최면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고 최면에 유도된 사람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를 위한 최면은 최면의 많은 영역 중에서 “기억의 인출”이라는 분야와 연관 되어있다. 인출의 단서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입력당시의 맥락을 찾아주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물론 최면상태에서 최면대상자의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의 상태보다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면을 이용한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최면대상자의 “기억을 왜곡됨 없이 향상시켜 출력 시킬 것인가?” 이지만 이는 최면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여기서는 형사소송법의 절차 안에서 최면수사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최면의 특성을 근거로 확인해 보았고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