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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미국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인정된 변호사 비밀특권에 관한 논문입니다.
정말 정성들여 쓴 논문으로 받아보시면 만족도가 매우 높으실 겁니다.
법원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도서관을 다니며 문헌을 입수하고, 수십편의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비밀특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 유용한 논문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I. 머리말II. 변호사 비밀특권 및 법률자문의 보호특례
1. 변호사 비밀특권
가. 개념
나. 제도의 취지
다. 제도의 근거
2. 법률자문의 보호특례
가. 의의
나. 변호사 비밀특권과의 구별
III. 변호사 비밀특권의 내용
1. Wigmore의 정의에 따른 설명
가. 비밀
나. 법률자문
다. 법률자문가
라. 의뢰인
마. 특권의 주체
바. 특권의 포기
2. 적용범위
IV. 우리나라의 변호사 비밀특권
1. 법령 등의 규정 내용
2. 변호사 비밀특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판결
가. 법규정의 흠결
나. 변호사 비밀특권을 인정한 우리나라의 판결 검토
V. 최근의 변호사 비밀특권 완화 경향
1.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
2. 미국에서의 변호사 비밀특권 우위에 대한 전통의 변화
3. 미국에서의 변호사 비밀특권에 대한 도전적 경향
가. 문제점
나. 변호사 비밀특권의 포기를 요구하는 수사실무
다. 변호사 비밀특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화
VI. 결론
본문내용
I. 머리말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3조는 “변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e of confidentiality)라고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익충돌회피의무와 함께 변호사윤리의 2대 테마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윤리칙이다.
비밀유지의무가 요청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원활한 정보의 소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원하지만, 많은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받아야 할 법률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 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변호사 사이에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뢰인에 관한 정보가 변호사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결코 공개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특히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정보에는 의뢰인이 결코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활동을 의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직무의 수행 중은 물론 직무가 종결된 후에도 그것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상당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최선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비밀이 유지된다는 신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변호사제도 자체의 존립과 관련된다.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 자체가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 자신이 비밀을 유지하려고 해도 국가기관으로부터 비밀의 공개를 요구받았을 때 변호사가 거부할 수 없다면 비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국가기관과 제3자 등의 관계에서는 변호사의 권리(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로 구성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업무를 수행하고 변호사로서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 권리이다.
즉, 변호사의 비밀특권의 목적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실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 일본 변호사법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가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변호사법 제23조(비밀유지의 권리 및 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에서는 의뢰인의 비밀 취급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변호사의 비밀특권(the attorney-client privilege)과 비밀유지의무(professional duty of confidentiality)를 구분해서 설명한다. 변호사의 비밀특권은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변호사가 법원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법 상의 원칙이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 윤리 규범이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전자가 훨씬 협소하다. 즉, 전자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있었던 소통내용(대화나 편지)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언제 어디서 정보를 취득했든 묻지 않고 의뢰인의 대리와 관련하여 획득된 정보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윤리장전은 비밀유지가 변호사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준수를 위해서는 국가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해서 변호사의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음에서는 영미법에서 발달된 변호사 비밀특권의 개념·내용과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비밀특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외국에서 변호사 비밀특권이 완화되고 있는 경향 및 그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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