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11.07.10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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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다리걷어 차기의 감상문 독후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수 글만 3장 조금 안 됩니다.
줄거리가 아닌 경제학과 학생으로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등을 위주로 썻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다리 걷어차기”는 무엇일까?
선진국의 올바른 가이드라인일까? 아니면 무지한 개발도상국의 핑계일까?
경제학과 학생 으로써 경제와 관련된 사다리 걷어차기를 주제로 삼았다. 대학교 1학년 때 부터 자유무역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으로 단순화하면 a국의 비교우위 산업과 b국의 비교우위산업을 특화하여 a, b가 교역한다면 a. b 둘 다 상호 이익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반론 할 수 없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예외들이 오히려 많다. 남미의 경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북미와 유럽의 식민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수탈당해왔다. 이렇듯 책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현실에서의 내용의 차이로 생겼던 찜찜한 기분을 이 책을 통해 풀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강대국들이 스스로 성장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올바른 체제대로 자유무역을 해야 할까? 이 책은 시작부터 강대국의 주장에 반론한다. 그것은 지금 경제학적으로 옳지 않는 주장으로 들린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풍부한 역사적인 DB를 통해 현재 강대국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현재 선진국들은 현재의 개발도상국과 같이 산업화할 당시에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켰다. 그 사례들의 대표적 유형들을 설명한다면 보호관세, 특허법, 수출 보조금, 수출을 위한 수입물 관세 환급 등이 있다. 이것들은 현재 강대국들이 1800년대에 해온 정책이다. 200년 전 부터 이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이 놀랍다.
우선 보호관세를 설명한다면 보호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높아져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의 효과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세입창출이다. 그리고 특허법은 그 당시 외국의 특허를 자국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외국의 기술을 훔치는데 이용되었다. 수출보조금은 수출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것의 효과로는 수출상품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결국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간략하자면 현재의 선진국들은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신이 발전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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