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실혼

등록일 2002.09.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가. 혼인의 의사
나. 혼인생활의 실체
다.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

본문내용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혼인생활 실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정해져야 할 것인데, 남녀의 결합관계는 그 결합의 형태와 강도가 매우 다양하나 제도로서의 혼인에 준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체측면에서 본 결합의 형태와 강도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의사에 상응하게 일반인이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도 혼인과 유사한 정도로 정서적, 경제적 공동생활의 신간적 계속성, 장소적 특정성, 공동생활의 도구, 수단 등의 구비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것 인지의 여부를 그 판단 기준으로 내세우나, 사회관념이라는 판단 기준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 1984.9.25. 선고, 판결은 혼례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불과 2개월도 못된 상태에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부부공동생활 즉 사실혼의 실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 판시하여 사실혼의 성립을 부정하였는바, 결혼 조기 파탄의 경우에도 일단 혼인의사의 합치와 결혼식 후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개시한 이상 비록 공동생활의 기간은 짧았다 하더라도 사실혼의 기본 요소를 모두 갖춘 이상 사실혼은 성립하였다고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실에 관한 고찰 7페이지
    . 事實婚의 成立要件 1. 혼인의사의 합치(주관적 요건) 2. 사실 관계의 ...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상태라 할 수 있다 2 ... . 판례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혼인의사와 혼인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 [법학] 혼인의 개념과 법률적요건 10페이지
    되었으면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간통죄 ... 부3. 부부의 성 4. 동거의무 5. 부양, 협조의무 6. 정조의무(간통죄 ... 이란? 사실이라 함은 양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
  • [법학] 사실혼에 대해서 9페이지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효과 민법에 의한 ... , 보호내용을 조사보고한다. 1. 事實婚의 意義 사실혼이란 사실혼인생활을 ...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따라서 사실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 [사회법률] 사실혼관계에 대한 고찰 9페이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질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 ◈ 사 실 ? 1) 사실혼이란 사실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 . 즉 사실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 [민법(가족법)]혼인과 이혼(약혼포함) 14페이지
    내연의 부부관계는 사실 또는 중혼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 ), 스위스민법(30~95조), 중국민법(972~979조) 등 독일법계의 혼인 ... 1977년 민법계정으로 우리 민법에서도 채용하였다. ② 혼인의 신분적 효과
  • 가족제도, 혼인제도 고찰과 신립장군 설화 속의 일부다처제, 이슬람사회에서의 일부다처제, 법학적 관점에서 본 일부일처제 심층 분석(가족제도, 혼인제도, 일부다처제, 일부일처제, 신립장군설화, 이슬람사회) 13페이지
    일처제(일부일처제하에서 간통죄 인정) 2. 이슬람 문화권의 일부 ... 다처제(일부다처제 인정과 간통죄 부정) 3. 서양국가의 일부일처제(일부 ... 일처제 인정과 간통죄 부정) 참고문헌 Ⅰ. 개요 개인적인 성적 사랑을 일부
  • 간통죄 존폐여부 22페이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혼인제도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간통죄혼인과 가정에 대한 가벌행위에서 규정하고 ... 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풍속의 문란화를 방지하고, 혼인 제도를 유지하는데 간통죄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생활법률]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