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법학개론 과제 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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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혼의 정의
1) 사실혼의 법적정의
2) 사실혼의 관계

2. 사실혼의 현황
1) 사실혼에 관한 판례
2) 사실혼에 관한 생각
3) 사실혼에 관한 내 생각

본문내용

1. 사실혼의 법적정의

현 사회에서 사실혼을 간단히 정의하면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식 여부와 혼인생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을 사실혼으로 정의하고,
약혼관계 ·첩 관계 ·사통관계(私通關係)와는 구별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에 반하는 사실혼의 발생은 일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란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보호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보호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종래 판례나 입법 등에 의해서 약간의 보호를 받아 왔다. 특히 1963년 가사소송법(2조)과 호적법(76조의 2)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제도(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制度)를 신설한 것은 사실혼을 법률상 혼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며, 이는 내연관계의 구제를 입법 취지로 하는 사실혼주의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유족의 범위적용에 있어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부양자’로 취급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