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사실혼

소개글

사실혼

목차

Ⅰ.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사실혼의 법적 구성

Ⅱ.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사회적 정당성 요건-사실혼보호의 배제사유

Ⅲ. 효과

1.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전제로 인정되는 효과

2.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

3.기타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1.해소사유

2. 사실혼 해소의 효과

Ⅴ.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1. 의의

2. 혼인의사존부의 기준시기와 확인의 이익

3. 소송계속 중 제3자와 한 혼인신고의 효력

Ⅵ.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1.의의

2.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3.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보호

본문내용

가족법 - 사실혼

Ⅰ. 의의와 성질

1. 의의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이 정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을 말한다. 종래 이 사실혼 개념은 법률혼 이외의 남녀 결합 중 보호해야 하는 한정된 경우만을 설명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남녀의 결합관계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보호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사실혼 개념도 다각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실혼의 법적 구성

남녀가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규범과 법규범사이의 차이를 메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실혼을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여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최근의 다수설 및 판례는 사실혼을 어느 정도 법률혼에 근접하는 ‘혼인과 동일시하여야 할 관계’또는 ‘준혼관계’로 보고 그 관계에서 파생하는 고유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한다(준혼설).

Ⅱ.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간에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한다(실질적 요건). 일반적으로 혼인의사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혼은 남녀의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결합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한 사통관계는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