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관세장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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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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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2. 비관세 장벽의 특징◇ 주요국(베트남)의 비관세 장벽 현황1.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2. 비관세장벽 특징3.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본문내용

◎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영향
을 미치는 각종 장애요인을 뜻하며,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무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정책도 포함되어 있다(Deardorff and Stern 1998).

또한 ‘수출 보조(Export Subsides)’처럼 무역을 촉진하는 정책도 비관세장벽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무역을 왜곡하는 다양한 조치라고도 불린다.

한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즉 어떤 조치들이 비관세장벽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비관세조치(NTM: Non Tariff Measures)’ô라
는 용어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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