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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가 양국 간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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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16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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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비관세조치가 양국 간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목차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II. 본론
1. 구조방정식 설정: 중력모형
2. 변수 설명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보호 무역 정책의 출현이 심화되고있다. 과거 1970년대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 간 진행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2. 변수 설명

2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장 주요한 독립 변수로 비관세 장벽 지수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Fraser Institute에서 발표한 경제 자유도(economic freedom)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각국의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관세 장벽 및 관세 장벽 정도를 수치가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수치도 지수로 표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선진국 15개국(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폴, 스페인, 영국 및 미국), 신흥국 및 개도국 15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태국, 터키 및 베트남)을 선정하였는데, 이들 30개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참고 자료

박숙진 외 1명, “중력모형을 활용한 ASEAN-EU무역의 실증분석”, 산업경제연구, 2010.
김태영 외 1명, “WTO 무역원활화가 양국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공간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무역학회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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