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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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Ⅱ. 지방자치단체 기능배분의 성격과 방식

1. 개별적 수권주의
2. 포괄적 수권주의
3. 절충적 수권주의

Ⅲ. 지방자치단체 기능배분의 원칙

1. 지방자치단체 기능배분의 원칙
가) 현지성의 원칙
나)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다) 종합성의 원칙
라) 경제성의 원칙
마) 통일성의 원칙
2. 우리나라의 기능배분의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
가)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
나) 상호 중복 금지의 원칙
다)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라) 일괄성의 원칙
2)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
가) 비경합의 원칙
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다) 능률성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지방자치 행정이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용하기 위해서는 각급 자치단체 및 개별 자치단체의
능력에 맞는 공공사무의 배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와 각급 자치단체 및 개별
자치단체 사이의 공공사무의 배분은 그 사무배분을 통하여 국가와 각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능을 배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능배분이라고 한다(최창호, 2006:
141). 이러한 기능배분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 공공사무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결정요인은 규범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