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소개글

운동선수의 운동기술도 특허로 볼것인가

목차

1.서 론
2. 보호방법의 선정
3. 출원과 등록
4. 보호와 관리

본문내용

박 광 호 교 수 님
문) 특허법상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발명이어야 하며, 산업상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이 있으며, 진보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골프선수의 스윙방법 , 배구선수의 서브 방법 등.. 스포츠 경기에있어서의
효과적인 경기방법 및 기타 실용적인 모든 발견, 방법들에 대해서도 재산권으로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든 종류의 것들에 재산권을 부여할 여지는 있는가?
1.서 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문학, 예술, 음반 등에 대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프로그램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는 신지식 재산권으로 대별된다.
본 고에서는 이들 지적재산권 중 최근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재산권 특히 특허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보호방법의 선정
먼저, 지적 재산권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보호받고 싶은 기술 또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지적재산권 중의 어느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출원과 등록
가. 정보의 조사
일단 보호받고자 하는 지적재산권의 유형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선정되면 이를 해당관청 즉 특허청에 가급적 빠른 시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