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론 토론) 특허 제도가 산업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시오.

목차

1. 특허제도의 목적
2. 특허제도의 원리
3. 특허제도가 산업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본문내용

1. 특허제도의 목적

ㅇ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함
ㅇ 즉, 발명을 촉진하고, 발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ㅇ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ㅇ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2. 특허제도의 원리

ㅇ 특허대상과 특허요건 등을 규정하는 특허제도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주요 원리는 아래와 같음
ㅇ 등록주의 : 특허권은 특허결정을 받았더라도 등록절차를 행해야만 특허권이 발생함.
ㅇ 출원공개주의 : 오늘날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출원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심사주의에 과도하게 충실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발명 공표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음.

참고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의 이해’ - 특허제도의 기원 및 개요 등
기사 : "한국형 '특허 괴물' 업체, 마구잡이 특허출원으로 시장 교란“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045600063?input=1195m
기사 : 농진청 국유특허 미활용율 56.7%, 절반 이상 활용 안돼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168
기사 : 디자인 분쟁으로 기업들 몸살…"법과 특허청 기준 여전히 모호“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