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NGO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제 졸업논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NGO가 정책형성과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제2장 NGO와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제1절 NGO의 의의 2
1. NGO의 개념 2
2. NGO의 특징 2
3. NGO의 역할 3

제2절 각국 NGO의 성장배경 4
1. 미국 NGO 성장배경 5
2. 일본 NGO 성장배경 6

제3절 NGO와 정책과정 7
1. 정책과정의 의의 7
2. 정책과정의 단계 8
3. 정책과정의 참여자 10


제3장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

제1절 NGO의 정책과정모형 11

제2절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11
1.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11
2. 정책결정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12
3. 정책집행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13
4. 정책평가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14

제3절 정책과정에서 NGO의 개선방향 14
1. 시민참여 활동의 증대 14
2. NGO의 취약성 극복 15
3. 정부의 지원 확대 16
4. 정부와 NGO의 네트워크 구축 16

제4장 결 론 17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21세기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시대’ 또는 ‘NGO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릴 만큼 NGO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NGO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NGO들의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NGO가 우리 사회에서 요즘처럼 부각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모여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감시하는 총선 시민연대 활동을 하면서 NGO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제는 NGO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현대사회와 공공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NGO의 형성, 역할 그리고 NGO와 정부나 시장 등의 타사회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패러다임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는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정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어 NGO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과정에 있어 NGO의 적절한 영향력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NGO는 시민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전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자기중심적인 정책 활동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강력한 로비력을 지닌 특수이익집단의 정책 활동 견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적 균형(civic balance)’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GO가 보여주는 이러한 양면적 측면, 즉 영향력 있는 기구로서의 측면과 그렇지 못한 측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과연 NGO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적 역할을 담당하며, 바람직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공공정책과정(이하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을 정립시키기 위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NGO의 정책 활동을 중시하면서도 그 실질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NGO가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만 있을 뿐 정책적 영향력의 수준과 근원, 영향력 행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정책과정과 NGO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이들 단체 중에서 NGO의 정의영역에 포함되는 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정책과정에서 NGO의 활동현황을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9.
김광식, 「한국NGO-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서울 : 동명사, 1999.
박원순, 「NGO-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서울 : 예담, 1999.
안해균, 「정책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8.
이면우, 「일본의 NGO활동 연구」, 서울 : 세종연구소, 1998.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2) 국내논문
김혜선, “비정부조직(NGO)의 조직문화와 조직효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8.
신영길,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유재균, “지역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 방안 - 부천영상도시화사업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이홍재,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최미향, “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